서울 학원 730곳 교습비 점검… 233건 적발

• 서울시교육청, 2026년 학원 교습비등 특별점검 결과 발표
• 학원 및 교습소 730개원(소) 점검, 167곳 적발, 총 228건 위반사항 확인
• 교습정지 3건·과태료 31건(3,300만원) 부과
•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최다… 교습비 표시·게시위반 42건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단속을 통해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730개소를 점검한 결과, 167개소에서 총 228건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집중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관리 방침에 발맞춰 사교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의 전문 인력을 동원해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고액 특강 운영, 기타 경비 과다 산정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건,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과태료 부과 31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3,3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교습비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등의 표시·게시 의무 위반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교습비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법 행위들도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교육청은 대형 학원이 밀집한 강남·서초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고강도 단속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대시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서울 전역 약 110만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스마트보드 27,000여 개를 활용해 교습비 관련 법규 준수와 부정 사례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특별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교습비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학원가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교습비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